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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0만명 4월 월급 줄어든다…올해도 찾아 온 ‘고난의 4월’

직장인 1000만명 4월 월급 줄어든다…올해도 찾아 온 ‘고난의 4월’ 1000만 명이 넘는 직장인이 이달 평소보다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진행돼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기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정산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큼을 돌려받는다. 대부분 직장인은 호봉 및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의 이유로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건보료 정산에서는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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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첫 통화…윤 “내주 용산서 만나자”…이 “마음 내주셔서 감사”

윤석열-이재명 첫 통화…윤 “내주 용산서 만나자”…이 “마음 내주셔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다. 이 대표도 초청에 감사의 뜻을 밝혀, 다음 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별도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중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향후 정국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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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개소세 감면 … 민생 살리는 ‘조특법 개정’ 이 1순위 지난 3월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7% 급감하며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지속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교체 수요가 꽉 막힌 탓이었다. 또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직접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올해 말로 일몰되지만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역시 폐기 위기다.문화일보가 19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10개 중 조특법 개정안은 민생·기업 살리기와 직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핵심 법안들은 대부분 조특법에 해당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들이 다 폐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깎아주는 조특법 개정안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놨고 올 1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며 발이 묶였다. 10년 이상 노후차는 897만6000여 대로 전체의 34.6%에 달해 통과 시 위축된 완성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주고, 카드 사용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해주는 조치는 소상공인 대상 소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 역시 국회 표류 중이다. 국민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도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며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도 주거 안정 및 지방 미분양 해소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도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 2030년까지 효력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국가전략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게 골자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최대 10% 추가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까지 포함하면 반도체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박수진·전세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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